벤처기업의 정의와 확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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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정의
벤처기업의 특징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은 첨단 신기술이나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사업의 위험이 매우 높지만, 성공하였을 경우의 기대 수익도 대단히 높은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정의 할 수 있음, 벤처를 일반기업과 달리 구별하는 성향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추출할 수 있다.
높은 위험 수준 / 높은 기대 수익 / 첨단 기술력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 신규 시장 창출 / 왕성한 창업가 정신
벤처기업의 법적 정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2에 의한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벤처 확인 유형별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 요건 | 기 준 |
|---|---|
| 벤처투자기업 | 1. 적격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의 합계가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1. 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2호 제작자 중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 연구개발기업 | 1.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중 하나 보유 2.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3. 같은 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업종별 기준 이상일 것. 다만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비율 기준 적용 제외 4.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 혁신성장유형 | 전문평가기관의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거쳐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 예비벤처유형 | 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기술성·사업성 평가 |
위 표는 유형별 주요 요건의 요약이다. 연구개발비 비율 등 업종별 세부기준과 평가 요건은 벤처기업확인시스템의 유형별 요건에서 확인한다.
벤처기업 확인 절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업개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2 조의 2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여 시장 진입이 어려운 사업 초기에 인적·물적 자원조달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분야 및 대상
| 벤처유형 | 주요요건 |
|---|---|
| 벤처투자유형 | 적격투자기관의 투자실적 등 법정 요건 충족 |
| 연구개발유형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중 하나를 보유하고 연구개발비 및 사업의 성장성 평가 요건 충족 |
| 혁신성장유형 | 기술성·사업성 평가 |
| 예비벤처유형 | 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기술성·사업성 평가 |
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지원분야 및 대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기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온라인 신청
벤처기업확인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에서 유형별 확인요건을 살펴보고 신청한다. - 전문평가기관 평가
신청유형에 따라 제출서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해 확인요건을 평가한다. -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의결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확인서 발급
벤처기업확인기관이 확인서를 발급하며, 시스템에서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문의처
벤처기업확인기관 상담센터: 1566-6487
벤처기업 지원내용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창업, 금융, 인력, 해외진출, 특허, 판로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다.
| 구분 | 주요지원내용 | |
|---|---|---|
| 근거 | ||
| 창업 | 교수·연구원 창업 |
|
| 벤처육성특별법 제16조, 16조의 2 | ||
| 산재권 출자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법정 지식재산권 포함 | |
| 벤처육성특별법 제6조 | ||
| 실험실 공장 | 대학의 교원·학생 및 법정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은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 등 법정 요건에 따라 실험실공장 설치 가능 | |
| 벤처육성특별법 제18조의 2 | ||
| 창업 세재 |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창업 후 3년 내 2027년 말까지 확인받은 법정 창업벤처중소기업은 확인 후 첫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4년간 해당 사업소득 세액의 50% 감면. 무소득 기산·취소·만료 등 제외요건 별도 적용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
| 등록면허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3항의 법정 등기요건에 한하여 면제. 2020년 말까지의 창업 등 과거 시한이 있으므로 현재 신규창업에 일률 적용하지 않음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3항 | ||
| 취득세 경감 | 2026년 말까지 창업·3년 내 확인 등 법정 요건을 갖춘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최초 확인일부터 4년(법정 청년기업 5년) 내 취득 부동산에 취득세 75% 경감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 | ||
| 재산세 감면 | 법정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최초 확인일부터 4년(법정 청년기업 5년) 내 취득하고 창업 당시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법정 부동산에 최초 확인일부터 3년 면제·다음 2년 50% 경감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 | ||
| 금융 | 코스닥 상장 | 상장 유형에 따라 자기자본·계속사업이익·매출액 등 일부 경영성과 기준 우대. 세부요건은 현행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확인 |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등 해당 규정 | ||
| 정책자금 | 정책자금의 지원대상과 우대는 자금별 요건에 따라 판단. 부채비율 제한의 예외는 업력 7년 미만 등 별도 요건을 적용하며 벤처확인만으로 일률 면제하지 않음 | |
| 해당 연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및 중진공 융자제한 기준 | ||
| 신용보증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간이 심사대상 확대 등) | |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기보) 규정 (보증 심사부서) | ||
| 투자지원 |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대상은 창업기업·벤처기업·법정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 유형과 관련 법령·조합 약정에 따라 판단. 일반기업 모두에 창업 후 7년 제한을 일률 적용하지 않음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 | ||
| 인력 | 스톡옵션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등 | ||
| 병역특례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등의 병역지정업체 신청은 상·하반기 공고의 대상과 일정에 따라 진행.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 가점은 해당 연도 선정·추천 기준 확인 | |
| 병역법시행령 제73조 해당 연도 병무청·중소벤처기업부의 지정·추천 기준 | ||
| 해외 진출 지원 | 해외진출지원 | 전시회·컨설팅·시장조사 등 해외진출 지원은 해당 연도 사업공고의 모집 여부·대상·지원내용에 따라 판단 |
| 해당 연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해외진출 지원사업 공고 | ||
| 특허 | 우선심사 | 벤처기업의 업종과 출원발명의 관련성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 특허출원은 우선심사 대상 |
| 특허법시행령 제9조 | ||
| 판로 | 방송광고 | 선정기업에 대한 TV·라디오 방송광고 지원(지원대상·조건은 해당 연도 사업공고 확인) |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지원사업 공고 | ||
| 기타 | 주식교환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의 경우, 신주 발행을 통한 주식 교환의 경우) |
| 벤처육성특별법 제15조 | ||
| 집적시설 입주 벤처기업 특례 | 집적시설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는 시설·입주기업·취득시기 등 현행 법정 요건에 따라 개별 판단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등 해당 규정 | ||
관련 근거: 벤처확인 유형별 요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기술보증기금.
추가 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 상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 공고.
추가 근거: 한국거래소 2026 코스닥 상장심사 안내서(55쪽), 법제처 실험실공장 특례 안내.
정책자금 근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대상 및 제한기업 안내, 2026년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
추가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
추가 근거: 지식재산처 우선심사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