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설립

주식회사 설립절차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한 주요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립절차의 종류

• 발기설립
  발기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 모집설립
  발기인이 주식의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설립되는 것으로서 모집설립은 연고모집과 공개모집의 두 종류로 구분된다.

발기설립 절차

• 발기인 구성(상법 제288조, 민법 제703조)

  주식회사는 발기인 1명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 발기인이 여러 명이면 회사 설립을 함께 추진하는 계약관계를 발기인조합으로 설명하며, 민법상 조합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발기인 1명의 단독 발기와 2명 이상이 당사자가 되는 조합계약은 구분한다.

• 정관작성(상법 제289조)

  발기인은 정관을 확정하고 이를 서면에 기재한 후,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실질적으로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그리고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뉘어진다.

• 정관의 공증(상법 제292조, 공증인법 제62조 제63조)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작성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여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하지 않다. 정관 인증의 공증인에 대한 본점 소재지 관할 제한은 폐지되었다.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증인법 제63조에 따른 정관 2통과 본인·대리인 확인서류 등 해당 방식의 필요서류를 준비한다.

•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상법 제291조)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하게 된다.

  1. 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주식의 경우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3.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그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 발기인의 주식 인수(상법 제293조)

  발기인은 발행주식 총수를 서면에 의하여 인수하여야 하는 바, 각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의 금액을 인수하여야 한다

•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상법 제295조)

  각 발기인은 발행하는 주식을 서면에 의하여 전부 인수한 후 지체없이 발기인조합(발기인)이 지정한 납입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 그 인수금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임원 선임(상법 제296조, 제297조)

  주금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면 발기인들은 지체없이 발기인회를 개최하여 의결권(인수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 과반수의 결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사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이고 감사는 1명 이상이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 설립경과의 조사 및 변태설립사항 조사(상법 제298조,제299조)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관에 현물출자 등의 변태설립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사는 관할 지방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 조사와 법원 보고를 받는다. 상법 제299조 제2항의 소액 현물출자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검사가 면제된다. 검사 면제와 별도로 발기인의 특별이익,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고, 현물출자 및 그 이행과 회사 성립 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 법원의 변경처분(상법 제300조)

  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조사보고서 등이 사실과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심사하고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

• 법인설립등기(상법 제317조)

  설립경과 조사보고 또는 필요한 법원의 변경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사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한다.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상법상 대표권에 관한 특례도 확인한다.

• 사업자 등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며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설립등기 전이나 인허가 전에 신청하는 경우 사업허가증 등 인허가 서류를 사업허가·등록 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등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를 첨부한다.

모집설립 절차

• 발기인조합 설립: 발기설립 절차와 동일함.

• 정관 작성: 발기설립 절차와 동일함.

• 정관의 공증: 모집설립은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의 인증 생략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발기설립 절차와 동일함.

• 발기인의 주식인수(상법 제293조)

  회사 설립 시 발행주식과 발행가액이 결정되면 각 발기인은 발행주식 중 일부를 서면에 의하여 인수하여야 하는데,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의 금액을 인수하여야 한다.

• 주주의 모집 및 주식 청약(상법 제301조, 제302조)

  발기인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변태설립사항, 회사조직의 대강과 청약조건 등 회사설립 개요를 응모주주가 알 수 있도록 기재한 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주식의 배정과 인수(상법 제303조, 제304조)

  발기인조합이 응모한 주식청약인에 대하여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총 발행주식수 중 인수하여야 할 주식을 배정하면 주식배정을 통보 받은 주식청약인은 배정된 주식의 수가 청약한 주식수보다 적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배정주식의 수에 대한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진다.

• 주식대금의 납입 및 현물출자(상법 제305조, 제306조)

  회사설립 시 발행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과 주식인수인은 주식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지며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서만 납입하여야 한다.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발기설립 시와 동일하게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변태설립사항의 조사(상법 제310조)

  검사인은 정관에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조사보고서(공증인과 감정인의 조사와 감정으로 갈음하는 때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를, 감정인의 경우에는 감정결과)를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창립총회의 개최(상법 제308조, 제309조, 제311조~제316조)

  발기인은 주식에 대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후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창립총회는 주식인수인들로 구성되는 설립중인 회사의 의결기관으로서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 2/3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 법인설립등기(상법 제317조): 창립총회 종결일 또는 필요한 제314조 절차 종료일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사업자 등록: 발기설립과 동일함.

설립등기 시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

다음은 상법 제317조 제2항의 등기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회사의 기관 구성과 정관에 따라 해당 항목을 적용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본점의 소재지

6.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7. 자본의 총액

8.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 종 주식의 내용과 수

9.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10.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11. 지점의 소재지

12.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13.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14.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15.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6.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7. 여러 명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18.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9.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0. 회사의 성립연월일

지점 소재지에서 별도로 하는 지점등기 제도는 폐지되었다. 지점을 설치하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지점 소재지와 설치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상법 제181조, 제317조).

주식회사 설립시 유의사항

주식회사 설립 시 유의하여 할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인설립비용의 처리 문제

1. 설립 관련 지출
   설립등기를 위해 지출한 세액·등기수수료와 설립절차 비용 등은 지출의 성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회사가 부담하는 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보수는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변태설립사항과도 구분하여 확인한다. 창업 관련 지출을 일률적으로 무형자산에 계상하여 5년간 균등상각하는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회사가 적용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비용, 다른 자산의 원가 및 주식발행 관련 비용 등을 구분하고, 세무상 손금의 귀속시기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2. 법인설립 전에 발생한 비용의 경우
   세법에서는 법인설립 이전에 발생한 손익을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법인세 귀속시킴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최초 손익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시행령 제3조2항) 이러한 법인설립전 최종적인 설립과정중에 있는 실체는 설립이 완료된 법인과는 법인격의 유무라는 차이만이 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존재라고 볼 수 있으므로 설립행위로 인하여 생긴 권리ㆍ의무는 특별한 이전행위없이 법률형식적으로도 당연히 설립된 법인에 귀속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기타 사항
   법인세법 제1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만원 이하인 경우 등 법정 예외를 구분해야 하며, 증명서류 수취 의무 위반 시에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설립등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거래를 하게 되면 법인설립이전에 부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의 불공제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인설립 시 세금 등

1. 법인설립 관련 세금 등

   • 등록면허세: 영리법인의 설립등기는 납입한 자본금의 0.4%(4/1,000), 최저세액은 112,500원이며 대도시 중과 대상은 해당 세액의 3배¹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표준세율, 실제 적용세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 확인)
   • 등기대행수수료

2. 대도시내 법인설립의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중과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다.

   • 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의 중과 제외 근거는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가 준용하는 제26조 제1항으로 구분한다.
   •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 입주 등에 따른 지방세 감면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해당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구 지방세법 제280조에 따른 설립등록세 면제는 현행 신규창업 혜택과 구분해야 한다.

3. 창업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3항의 등록면허세 면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기업 등에 한정되므로 2026년 신규창업에 일반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조 제1항·제2항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창업기한과 업종·지역·취득 및 사용기간·추징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대표이사의 선임

상법 제389조(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것을 정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대표이사의 선임은 등기사항에 해당하며, 대표이사제도 중에서 단독으로 대표이사를 선임할 것인지 또는 공동대표이사제도를 채택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선임하여야 한다.

주식양도의 제한

• 정관에 의한 제한
• 계약에 의한 제한
• 기타의 경우
• 권리주의 양도 제한(상법 제319조)
•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 제한(상법 제335조)

주주구성의 문제

• 경영권에 대한 고려
  주주의 의결권은 한주에 한 개를 원칙으로 하고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경영에 참여하기도 하고 대주주 본인이 임원으로서회사를 직접 경영하기도 한다. 경영권을 확실하게 유지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이 2/3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수가 되어야 하며(상법 제434조), 정관의 변경, 이사ㆍ감사의 해임,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의 의결에 필요함)시 필요한 발행주식총수의 2/3 이상의 지분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통상적인 경우 임원 선임이 가능한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지분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 과점주주의 문제

  특수관계인의 보유분을 합한 지분이 50%를 초과하는지뿐 아니라 각 법률의 지배력·권리 행사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국세·지방세의 제2차 납세의무와 주식 취득에 따른 간주취득세는 서로 다른 제도다.

  1. 국세·지방세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지방세기본법 제46조는 주식 등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등을 정한다.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법정 기준일과 지분별 한도에 따라 판단한다. 의결권 없는 주식의 제외 및 상장법인 제외 범위도 두 법률에 따라 각각 확인한다.
  2. 간주취득세: 지방세법 제7조 제5항과 시행령에 따라 주식·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거나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납세의무를 판단한다. 법인설립 시 발행한 주식 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기존 과점주주의 지분 증가·재취득 등은 시행령의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법인설립 시 세금 등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의 특성상 주주구성이나 지분취득 과정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으나 주식인수인 혹은 지분취득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대한 고려를 하여, 지분취득에 대하여 있을 수도 있는 자금출처의 조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재산취득자는 그 재산취득자금의 원천이 있게 마련인 바, 과세관청은 재산취득자에게 그 재산취득자금의 원천을 조사하여 타인으로부터의 증여에 의한 경우일 때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한다.또한, 일반적으로 증여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간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관계상 증여사실의 파악이 곤란하여 증여세 과세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의 요건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혹은 일부상환을 포함한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는 자금출처 조사의 과정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등’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 증여추정의 배제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의 해당 자금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이다. 5천만원이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면세한도라는 뜻은 아니다. 실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

제3자 명의 주식취득에 대한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는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건물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 여부를 정한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등 법정 예외와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의제일 특칙을 구분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제3자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면 이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최소한도의 사항으로 그 중 하나라도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가 위법한 때에는 정관이 무효가 되고 회사설립의 무효사유가 되는 사항을 말한다.

• 목적
  회사의 목적이란 사업목적을 말하며, 회사가 그의 영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상호
  주식회사의 상호에는 ‘주식회사’라는 문구를 포함시켜야 한다(상법 제19조).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현재 발행한 주식을 포함하여 앞으로 발행할 예정 주식의 총수를 말한다.
•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구성된다.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상법 제329조). 다만 정관으로 정하면 주식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액면주식과 함께 발행할 수 없다.
•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정관에는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해야 한다(상법 제289조). 발행예정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설립 시 발행해야 한다는 제한과 일반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 5천만원 규정은 폐지되었다. 다만 업종별 인허가 법령에서 정한 자본금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본점소재지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하며(상법 제171조), 이러한 본점은 회사의 주된 영업소에 해당한다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상법 제289조). 전자공고는 법정 게시기간과 게시내용의 증명 등 요건을 지켜야 한다
•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상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과 달리 이를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는 사항을 말한다.

• 변태설립사항
  발기인의 특별이익, 현물출자, 재산인수, 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보수
•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그 내용과 수(상법 제291조1항, 제344조2항)
•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상법 제337조2항)
• 주식매수선택권제도의 도입(상법 제340조의2 1항)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2026년 3월 6일 시행된 상법 제341조의4에 따라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고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된 계획에 따라 보유·처분할 수 있으며 매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전 직접 취득분은 원칙적으로 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을 1년 소각기한의 기산점으로 하되, 신탁 취득분·질권·교환사채 등은 부칙의 별도 규정을 확인한다. 소각 절차는 제343조를 함께 따른다.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 또는 상대적 기재사항 이외의 사항으로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정관에 기재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 지점의 설치 전환 폐지
• 배당기준일 이전에 발행한 주식의 동등배당에 관한 사항
•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발기설립 절차와 동일함.
• 이사 및 감사의 선임(상법 제368조, 제409조)
• 이사와 감사 등의 보수(상법 제388조, 제415조, 제542조)
•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채의 총액 등 중요사항(상법 제513조2항, 제516조의2 2항) 등

주식회사의 기관

주식회사의 주요 기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주총회의 권한

  1. 상법상 권한
     주주의 이행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이사ㆍ감사의 선임이나 재무제표의 승인과 같은 성질상 출자자의 지위에서 당연히 행사하여야 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 ‘이사의 보수결정과 같이 이사의 자의를 막기 위한 감시적 기능’, ‘영업양수도ㆍ자본감소ㆍ합병ㆍ조직변경ㆍ회사해산과 같이 회사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항’ 등이 있다.
  2. 정관의 정함에 의한 권한
     상법에서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하면서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정관에 규정을 두어 주주총회의 결의로 하는 사항에 대한 권한이 있다.
  3. 특별법상의 권한
     특별법상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한 권한이 있다.

• 주주총회의 소집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구분되는 바, 정기주주총회는 매결산기에 1회 일정한 시기(정관에서 정함)에 소집하게 되며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소집은 ‘이사회의 결의(상법 제362조)’, ‘소수주주(3%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에 의한 소집 청구’,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 의한 소집’ 또는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 주주총회의 의결권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이 주어진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안의 성격이나 주주의 특성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 자기주식(상법 제369조)
  • 상호주식(상법 제369조)
  •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해당 결의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상법 제368조 제3항)
  • 감사 선임시의 제한(상법 제409조)

• 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상법 제368조 제2항). 이 권리와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은 정관에 임의로 기재하여야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다.

• 주주총회의 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다수결의 원리가 원칙이며, 의안의 중요도에 따라 그 요건을 달리하고 있다

  • 보통결의
    상법 또는 정관의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상법 제368조)
  • 특별결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는 결의(상법 제434조)로써, ‘정관의 변경(상법 제434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제340조의 2)’,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상법 제374조)’,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상법 제385조, 제415조)’, ‘자본의 감소(상법 제438조)’ 등에 적용된다. 다만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상법 제438조 제2항에 따라 보통결의로 한다.
  • 특수결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여 총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결의로, 이사ㆍ감사ㆍ청산인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상법 제400조, 제415조, 제542조 제2항)와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상법 제604조)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사ㆍ이사회ㆍ대표이사

• 이사
  이사의 회사의 수임인(상법 제382조2항에서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으로서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등 법정의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에 해당한다. 또한,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상법 제382조의3).
• 이사회
  이사회(Board of Directors)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기관으로서, 업무집행결정권 및이사에 대한 감독권(상법 제393조1항, 2항)이 있으며 대표이사의 선정, 신주 발행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다.
• 대표이사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이사로서, 이사회의 업무집행결정권에 대하여 실제적인 집행을 담당할 자연인이다. 대표이사의 선정은 1인으로 하는 경우와 2인 이상을 선임하되 각각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할 수 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둔 경우에는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되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대표한다. 이사회 권한은 상법 제383조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가 담당하는 특례를 구분해야 한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상법상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 감사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업무감사권(상법 제412조), 이사회 출석?의견진술권(상법 제391조의2), 회사와 이사간의 소대표권(상법 제394조),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상법 제412조의 3), 각종의 소제기권 등의 직무와 권한을 가지며, 이사의 위반행위를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상법 제391조의 2), 주주총회에서의 의견진술(상법 제413조), 감사에 관한 감사록의 작성(상법 제413조의 2) 등의 의무를 가진다.
• 감사위원회
  상법 제542조의11에 따라 자산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적용되는 특별법의 설치대상·구성요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과거 증권거래법의 섀도보팅 특례는 폐지되었으나 예탁주식의 의결권 행사 자체가 모두 없어진 것은 아니다.

관련 근거: 공증인법 개정이유, 상업등기규칙 개정이유, 국세기본법 제39조,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지방세법 제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추가 근거: 상법 제289조·제291조, 상법 제350조, 상법 2026.3.6 개정문·부칙.

증여추정 배제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추가 근거: 상법 제368조.

등기사항·청산인 책임면제 근거: 상법 제317조, 상법 제542조 제2항.

출처

1. 지방세법 제28조 및 제151조, 2026.1.1 시행본. 자본금에 따른 등록면허세·최저세액·중과 및 지방교육세의 계산 근거. 하단 FAQ의 설립·증자 예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