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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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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도의 세무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증권거래세

    주식을 양도한 사람은 증권거래세를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한다.

    세율 양도가액의 0.5%
    신고/납부기한 거래가 있은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가산세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지연기간 1일에 대해 10,000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

  • 기타 고려사항

    - 주식의 가액을 결정하는 것과 더불어 특별한 옵션 조항을 결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 특별한 옵션 조항의 예로는 매출액이 얼마가 달성되지 않으면 주식 대금 중 일부를 반환한다거나 매출액이 얼마 초과 달성되면 대금을 추가 지급한다는 등의 조항 또는 주식 매도자가 회사의 경영자로서 향후 몇 년간 근무한다는 등 각종 조항이 있을 수 있다.

    - 이러한 조항들은 주식의 가액의 중요한 증감요소가 되는 것이므로 주식 가액의 결정과 더불어 동시에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양도소득세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세율 양도차익의 20%(중소기업의 주식은 10%)
예정신고/납부 거래가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10%의 세액공제)
확정신고/납부 익년 5월말일까지
가산세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지연기간 1일에 대해 10,000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

 


비상장주식 양수도 시 세무상 유의할 사항


  • 비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시가와 협상에 의해 결정된 가액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에는 증여세로 추정되거나 증여가 의제되어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다.

  • 비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시가와 협상에 의해 결정된 가액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에는 증여세로 추정되거나 증여가 의제되어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다.

  • 이러한 보충적평가방법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제 규정에 의한 평가 등을 의미하며 해당 기업의 손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순손익가치는 기업의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순자산가치는 기업의 순자산가액(자산에서 부채를 차감)을 통해 산정한다. 다만, 사업개시 3년 미만인 기업이나 휴폐업중인 기업, 최근 3년간 결손이 지속되고 있는 기업 등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결국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시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 등을 이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저가나 고가양수도 여부를 판단하며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주식의 양수도 가액을 결정할 때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 후에 하는 것이 세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된다.



무료상담전화 ☎ 1644-9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