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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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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 증여의제

합병 시 증여의제의 개요

특수관계자간의 합병 /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증여의제금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특수관계자간의 합병
    다음과 같은 법인간의 합병의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합병으로 판단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 동일인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합병당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법인
    다만, 합병당사법인 모두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거나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특수관계자의 판단시기>
    1996년: 합병등기일
    1997년 이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개시일 ~ 합병등기일까지 1회라도 해당되면 특수관계자에 해당(기본통칙 38-28…1)

  •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
    당해 주주 및 그와 영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후주식수)}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30% 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 1인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함.


증여의제금액

합병전후 1주당 평가가액의 차액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수

  • 합병전후 1주당 평가가액의 차액
    합병후 1주당 평가가액 - 합병후 주식수로 환산한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

  • 합병후 1주당 평가가액
    - 존속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
    MIN. (합병등기일이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을 합병 후 존속법인의 주식으로 나눈 가액)
    - 존속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을 합병 후 존속법인의 주식으로 나눈 가액
    - (참고)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Early (상법 제5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
    증권거래법 제19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합병신고일)

  • 합병 후 주식수로 환산한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MAX. (합병등기일 이전 2개월간의 종가평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가액)×합병전 주식수 ÷합병후 주식수
    - 비상장법인
    합병전주가 × 합병 전 주식수 ÷ 합병 후 주식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개요

합병은 기존 당해 법인이 소멸되나, 기존의 모든 법률관계등의 유기적 관계는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어 존속되기 때문에 해산시 청산소득과 같이 잔여재산을 전부 시가로 평가하여 계산하는 것과는 다른 구조를 갖고 있음.
합병의 본질을 매수법으로 보게되면 청산소득(또는 청산손실)은 필연적이나, 지분풀링법으로 보면 청산소득은 발생할 여지가 없음.


계산 산식

  • 총합병대가(=①+②+③)

  •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자기자본총액 = 납입자본금 및 출자금 + 잉여금전입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세무조정계산서상의 유보금액(부0 유보금액이면 차감됨) + 환급법인세액 - 이월결손금

  • 확정신고 및 납부
    합병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소정의 신고서류와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함.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음.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


개요 및 산식

청산소득금액 = 총합병대가 -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세무상 자기자본

의제배당액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당해 주식을  
합병법인으로 부터 받은 합병대가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법인주주인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상기의 의제배당액을 익금산입한다.

  • 총합병대가
    청산소득계산시 합병대가와 다름. 즉 포합주식의 가액 및 합병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및 그에 부가하여 납부하는 국세 및 지방세등은 의제배당계산시 합병대가로 보지 아니한다.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받은 경우>

    - 과세이연요건 충족 &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 : 액면가액

    - 과세이연요건 불충족 or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작은 경우 : 시가(법법 제52조에 의한 시가). 법령 제88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차감.

    * 과세이연요건
    - 등기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중 주식의 가액이 95%이상일 것

    <주식 이외의 것>
    - 시가

  •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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