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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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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인사와 관련된 규정은 취업규칙 및 부속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취업규칙의 의의

취업규칙이라 함은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임금, 근로시간, 입퇴사, 상벌규정 등 각종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규칙이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의 제정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작성을 강제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는 무효로 하고 있다.

취업규칙은 다수의 근로자와의 개별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근로관계는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효용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취업규칙의 작성

  • 근거법률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 96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반드시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강제되어 있다.
    또한,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노동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다(근로기준법 100조).

  • 취업규칙의 구성
    취업규칙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96조).
    - 시업 ? 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 ? 계산 ?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가족수당의 계산 ?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할 사항


취업규칙의 신고

취업규칙은 신고처리업무 위임기관인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민원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의 신고 시에는 취업규칙 신고 ? 변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취업규칙(부속서류 포함)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단체협약(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부속규정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의한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중 일반적으로 부속규정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규정은 복무규정, 상벌규정, 퇴직금규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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