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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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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의 개요

인력의 유치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인력의 유지이다. 인력의 유지를 위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 사회보험이다. 각각의 근거법령은 다르지만, 회사를 유지하고 인력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4대 보험이 있는데,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이 그것이다. 본 part에서는 상기 4대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사회보험 별 의무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연금(국민연금법시행령 19조):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의 사업장
  2. 고용보험(고용보험법 8조):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가입
  3. 산업재해보상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법 6조):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가입
  4.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법 6조):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가입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는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산업재해, 실업의 증가, 노령화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본인과 소속직장에서 공동 부담하는 연금보험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그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다음의 사람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거주 국민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중인 자를 제외함)
  2. 국민연금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국내거주 외국인

당연적용사업장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다.

  • 가입대상 근로자의 범위
    당연적용사업장의 피고용인 중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1. 일용근로자 또는 1월 이내의 기한부 근로자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3. 비상임이사, 고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4. 계절적 또는 일시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자에는 해당되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 장애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의 근로자

  • 신고방법
    • 신고기한 : 당해 사업장이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제출서류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등


외국인에 대한 적용

국민연금제도는 당연적용사업장 및 임의적용사업장의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외국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이 제외된다(국민연금법 102조).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자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로서 문화예술, 유학, 산업연수, 일반연수, 종교, 방문동거, 동반, 기타에 해당하는 자

산정방식 및 납부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요율을 적용하기 위한 급여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표준보수월액의 산정 :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 중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월액을 기초로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의 등급표상에서 1등급부터 45등급까지의 등급별로 결정
  2. 소득의 정기결정의 대상 : 전년도 10월 1일 이전 입사자 및 사용자에 대하여 소득정기결정을 함
  3. 등급결정밥법 및 적용기간 : 전년도 소득총액신고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당해년도 4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 1년간 적용
  4. 신고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배포되는 소득총액신고서에 전년도의 소득총액 및 근무월수를 기재하여 2월말까지 신고

연금보험료
상기의 표준소득월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게 되며, 사용자와 사용인이 각각 4.5%씩 부담하게 된다.

납부
취득일 속한 달부터 상실일의 전날이 속한 달까지 매월 해당분을 그 다음달 원천징수 납부시 고지에 의하여 납부한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진료비 보장 및 질병치료, 건강진단, 재활 및 예방 등의 광범위한 의료비용을 공적인 보험의 형태로 제도화한 것으로 2001년 7월 1일부터 직장조합과 국민의료보험공단의 통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당연적용사업장

  1. 건강보험 가입의 대상
    건강보험의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등이 직장가입자 대상이 된다.
    다만,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중 특정 업종의 경우에는 임의적용사업장에 해당된다.
    -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하사(단기복무자), 사병 및 무관후보생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중 농업, 임업, 어업 및 건설업 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비상근 또는 시간제 근로자(시간강사를 포함함)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 또는 계절적ㆍ 임시적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2. 건강보험 관련신고

  3. 당해 사업장이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 내용이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적용사업장

  • 임의적용사업장의 범위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중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임의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
    - 농업, 임업, 어업
    - 건설업
    - 가사 서비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섬유제품제조업 중 섬유염색 및 가공업
    -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중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과 그 외 기타제품 제조업
    - 자동차판매업
    - 특수학교 및 외국인하굑와 기타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업
    -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중 기타 오락관련산업
    - 이용 및 미용업

  • 건강보험의 신청
    임의적용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할 수 있다.

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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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산정
    - 건강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에 5.08%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5.08%의 보험료는 사용자와 사용인이 반반씩 부담한다.
    - 표준보수월액의 산정방법
    1년 단위로 당해연도에 받은 매월의 보수총액(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함)을 종사기간으로 나눈 금액인 “ 월평균 보수액”에 대하여 일정범위마다 매겨진 등급별 표준금액을 표준보수월액으로 한다.

  • 표준보수월액의 신고 및 적용
    -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의 총액 및 근무기간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신고에 의하여 산정된 보험료는 당해연도 4월부터 익년 3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 신규자격취득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보험료의 납부 및 정산
    - 건강보험료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와 사용자 부담분을 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부한 고지서에 따라 익월 10일까지 납부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2월말까지 접수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상의 실제 급여를 기초로 전년도 확정보험료를 재계산하여 실제 부과된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 고지시에 추가 반영한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다만, 다음의 사업의 경우에는 임의적용사업으로 분류된다.
- 상시 4인 이하를 고용하는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 가사 서비스업
- 3억4천만원(노동부 고시) 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
또한, 다음의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 65세 이상인 자
-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 선원법에 의한 선원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근로자
- 거주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신고관련 사항

  • 신규신고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1부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기존신고
    매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보험료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개산보험료는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1.4 ? 2.0%)을 곱하여 산정한다.

보험료의 납부

고용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보험연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분할납부대상자의 경우에는 각 분기별로 중간달의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1사분기의 경우에는 보험연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재해보상을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적용대상

상시 근로자(사업개시일 이후 근로자 수가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로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30일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눈 인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그 적용대상이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임의적용사업에 해당된다.

  1.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가사서비스업
  3.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및330m2(약100평) 이하의 개인직영공사
  4.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
  5.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
  6. 제2호 내지 제5호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

신고

신고방법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과 같으며,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보험급여지급률을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집단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2002년 산재보험료율은 0.4 - 31.9%의 범위에서 적용된다.


납부

고용보험의 경우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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