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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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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관련규정 지원내용
법인세
소득세
조특법 제6조 Ο 최초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3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50% 감면
취득세 조특법 제120조
지방세법제280조
Ο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Ο 대도시지역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취득세 3배중과 배제
등록세 조특법 제119조
지방세법제280조
Ο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해 등록세 면제
Ο 대도시지역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등록세 3배중과 배제
재산세 조특법 제121조 Ο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50% 감면
Ο 대도시지역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재산세 5배중과 배제
인지세 조특법 제116조 Ο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가 창업일로터 2년이내에 당 해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의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
농어촌특별세 농특세법 제4조 Ο 창업중소기업등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액(세액감면액의 20%)을 부과하지 아니함

※「대도시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하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는 제외


법인세 및 소득세의 감면

감면요건

구분 내용
대상기업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대상업종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감면신청 납세지 관할 지방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최초소득발생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 3월(개인인 경우 5월)이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감면내용

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취득세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감면요건

구분 내용
대상기업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과 동일함.
대상자산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자산으로 2년이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추징)
대상업종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감면신청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감면신청서에 의하여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함.

감면내용

전액 면제


등록세의 감면

감면요건

구분 내용
대상기업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과 동일함.
대상업종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대상자산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으로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추징)
감면신청 등록세감면신청서에 의하여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함.

감면내용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면제와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으로 2년 이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세 면제


재산세의 감면

감면요건

구분 내용
대상기업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과 동일함.
대상업종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대상자산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자산
감면신청 재산세 감면 신청서에 의하여 세액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함

감면내용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


인지세의 감면

감면요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중소기업(업종기준, 종업원수 기준, 자산총액기준을 충족시키는 중소기업)

감면내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의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함.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감면내용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


재산세의 감면

비과세요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중소기업(업종기준, 종업원수 기준, 자산총액기준을 충족시키는 중소기업)

비과세내용

창업중소기업이 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액감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세액감면액의 20%)를 부과하지 아니함.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벤처기업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그 투자자의 투자형태에 따라 조세지원책이 정해져 있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벤처기업 개인출자자 등에 대한 조세지원

기업이 아닌 개인의 경우 소득세공제등 조세지원을 해주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출자 또는 투자대상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ㆍ 한국벤처투자조합 또는 부품ㆍ소재 전문투자조합 에 출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개인투자조합(Angel Capital)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

  • 적용시기
    1998년 12월 28일 법 전면 개정시 추가된 것으로서, 개인이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직접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 투자기간
    의무적으로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5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 투자의 방법
    벤처기업 창업투자재원의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기업에 투자재원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배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배제된다.

  • 조세지원방법
    • 소득공제
      출자액 또는 투자액(5년 이상)의 100분의 10(06.12.31이전 :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투자후 2년이 되는 날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개인이 선택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비상장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배당소득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불산입
      개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에 불산입

생산 부문 성공 요인

신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 등에 출자한 후 당해 신기술사업이 성공함으로써 출자금을 회수할 때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 및 동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모험자본의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금조달능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창업자금 및 신기술사업화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세액감면내용
    •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주식의 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비과세하고 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기술신용보증가금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

    •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자나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사업자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비과세하고 있다.

    • 증권 거래세에 대한 비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서를 비과세하고 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

    • 지방세법에 대한 특례
      대도시지역 내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설립시 등록세 5배 중과를 배제하고 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조세지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조세지원을 강화하여 민간자금의 벤처산업 자금으로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이다.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 소재전문 투자조합

    • 세액감면내용
      •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소유한 다음의 창업후 7년 이내의 회사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비과세하고 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에게 출자한 주식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
        •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주식이나 지분
        •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증권거래세에 대한 비과세
      • 다음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서를 비과세하고 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주식이나 지분
        •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다음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비상장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주식이나 지분
        • 부품ㆍ소재 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다음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도록 하고 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출자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주식이나 지분
      •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소득세 원천징수의 특례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등에 귀속되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호 각 호(이자소득)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배당소득, 증권투자, 신탁수익의 분배금)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 기관투자가에 대한 조세지원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조세지원을 강화하여 민간자금의 벤처산업 자금으로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이다.

    • 조세지원내용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2002년 12월 31일까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세납부와 관련하여 동 비과세조항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된다.

    • 기관투자자의 범위
      • 각종 은행관련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등
      •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당해 기금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 법률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기타의 법인 중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 다만, 당해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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